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정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거. 공업지역 등 주요 도로는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도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속도운전에서 안전운전으로,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도로처럼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제한 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합니다.
또 주·간선 도로처럼 규모가 비교적 큰 도로는 시속 60km/h 이내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속도 5030은 왜 시행할까요?
우리나라의 보행자는 다른 나라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합니다.
또한, 보행자 교통 사고의 91.6%는 도심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속도를 10km/h 줄이면 사고가 줄어들까요?
속도를 10km/h 줄이면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 사망 가능성이 30% 감소합니다.
또한, 속도를 10km/h 줄이면 차량의 제동거리가 25%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 정체가 증가하지는 않을까요?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는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의 차이가 미미합니다.
전국 12개 도시 주행실험 결과, 도심부 구간(평균 13km) 주행 시, 시속 50km/h와 60km/h 차량간의 차이는 2분에 그쳤습니다.
● 안전속도 5030의 사례가 있나요?
전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종로, 부산 영도구 등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24.2%, 보행 부상자수 37.5% 줄어들었고, 서울에서는 교통사고 건수 15.8%, 보행 부상자수 22.7%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석 달의 유예기간 후, 오는 7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때부턴 제한속도를 어길 경우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속도 위반 시, 승용차 기준의 범칙금과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하고,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대부분 벌점과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 더 부과된 금액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책 시행에 앞서 제한속도 하향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을 우려했는데, 전국의 정책 시범운영 도시 13곳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 감소폭은 단 3%에 그쳤다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속도 줄이기와 더불어, 오토바이 주행,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화 정책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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