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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 시행
2023. 06. 28.
출처 : 법제처
2023년 6월 28일 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궁금한 점,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이 개정되어
2022. 12. 27. 공표되고
2023. 06. 28.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나이를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올해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1을 더 빼면 되고
생일이 지났다면 출생년도만 빼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이나
법제처 홈페이지의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는
만 나이의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이의 버스요금 계산 혼선도 없어지고
자격기준 공고의 혼선도 없어집니다
65세 노인 기준도 명확해지고
약 복용 기준의 혼선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
같은 학년에도 나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초연금 수급 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생일 상관없이 연도 계산하는 연 나이는
청소년 기준법 등에는 계속 적용됩니다
연 나이를 사용하는 법령의 경우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점차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제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FAQ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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